[성명서]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를 거부하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를 거부하며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하지 말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소속된 생산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업의 공공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 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미약하지만 우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작년부터 농림부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도부터 10곳의 신규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하였고 그동안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매장 신설에 참여할 계획인 생협,한살림을 중심으로 하는 환농연 소속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의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준비해 왔다.

그런데 올해들어 최근 이 사업의 신청을 받으며 농림부는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미FTA 비준이 된 뒤에 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고 알려왔다.

이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난 2년 동안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의 공공성 보호에 심대한 타격이 오게 되므로 한미FTA 협상과정에 앞서 농업의 보호와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주장에 대한 노력은 없이 그 동안 우리가 반대해 온 한미FTA의 국회 비준 뒤에 무마용 자금 집행에 들러리를 서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단서 조항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미FTA의 국회 비준 후 집행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농림부 소관 예산 3,895억원을 묶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한미FTA가 비준되어야 자금 집행을 할 수 있으니 이 자금을 쓰고 싶으면 국회비준에 협조하라는 회유와 협박이 아닌가?  

농림부는 그동안 한미 FTA 협정의 비준안 통과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소위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며 묶어 국민들을 기만하더니 올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비준이 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시켜 놓고 농민, 소비자 단체들로 하여금 한미 FTA 비준통과에 나서게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가 농업농촌을 위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농업농촌을 볼모로 잡고 한미 FTA비준을 위해서만 몰두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며 그 동안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 참여해온 우리들은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의 내용을 결의하였다.

1. 우리는 한미FTA 국회비준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한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농림부는 농민과 소비자들을 한미FTA의 타결 후 보상의 들러리로 세우는 발상을 중단하라!

1. 농림부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보완대책이라고 묶어놓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규 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한미 FTA 비준과 관계없이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2월 13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생협전국연합회•한살림•한국생협연대•여성민우회생협•가톨릭농민회